문서보기 - 국심 1992중4133, 1993. 2.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4133, 1993. 2. 16.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아니하고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