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381, 1997. 7. 15.
문서번호 국심 1997광0381, 1997. 7. 1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