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060, 1993. 3. 26.
문서번호 국심 1992중4060, 1993. 3. 2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90.1.17 청구인의 母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