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050, 1993. 3.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4050, 1993. 3. 9.
채광사실없이 광업권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