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286, 1997. 6. 17.
문서번호 국심 1997광0286, 1997. 6. 17.
쟁점주식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7.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