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040, 1993. 4. 29.

문서번호 국심 1992중4040, 1993. 4. 29.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