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4032, 1993. 2. 2.
문서번호 국심 1992중4032, 1993. 2.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