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167,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7광0167, 1997. 3. 12.

무상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쟁점건물을 양도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