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156, 1997. 4. 1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156, 1997. 4. 1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