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95, 1993. 1. 29.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95, 1993. 1. 29.
청구인들이 형식상 주주이고, 91.7.1 자로 청구인 중 ○○○이 소유주식 8,000주를 체납법인에게 증여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