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59, 1993. 1. 20.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59, 1993. 1. 20.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