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58, 1993. 2. 26.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58, 1993. 2. 2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의 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