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50, 1993. 1. 20.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50, 1993. 1. 2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