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086, 1997. 2. 18.
문서번호 국심 1997광0086, 1997. 2. 18.
쟁점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 (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7.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