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37, 1992.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37, 1992. 12. 30.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