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06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광0067, 1997. 12. 31.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1.5로 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