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19, 1993. 2. 11.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19, 1993. 2. 11.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