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광0066, 1997. 3. 12.
문서번호 국심 1997광0066, 1997. 3. 12.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하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