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4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49, 1998. 12. 31.
쟁점물품이 세번 ○○○호 또는 세번 ○○○호, ○○○호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