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915, 1993. 1. 13.
문서번호 국심 1992중3915, 1993. 1. 13.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