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898, 1992.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2중3898, 1992. 12. 31.
쟁점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군사시설물 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의 특례』에 의한 배율(1.00배)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