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879, 1993. 1. 11.

문서번호 국심 1992중3879, 1993. 1. 11.

쟁점주식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