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48, 1998.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48, 1998. 10. 24.
청구법인(갑)의 판매회사인 청구외법인(갑)이 수출자의 독점분배권자에게 지급한 자문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