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848, 1993. 1. 9.
문서번호 국심 1992중3848, 1993. 1. 9.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로 인정함이 타당한지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