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794,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3794, 1992. 12. 28.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