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777, 1992. 12. 22.
문서번호 국심 1992중3777, 1992. 12. 2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60,000,000원으로 본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