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766, 1992.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2중3766, 1992. 12. 28.
쟁점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