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38,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38, 1998. 3. 19.
(1)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의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