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36, 1998. 3. 19.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36, 1998. 3. 19.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8.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