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99, 1993. 3. 22.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99, 1993. 3. 2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으로 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주유소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