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94, 1992.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94, 1992. 12. 16.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개정이전 규정의 기준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적용기간은 규정개정이후부터 사업년도 종료일까지인지, 아니면 사업년도 전체기간인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