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29, 1999. 2. 24.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29, 1999. 2. 24.

추천서없이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9.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