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27, 1998. 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27, 1998. 1. 2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8.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