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61, 1992. 11. 2.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61, 1992. 11. 2.
청구인의 86년부터 90년 기간중 토지거래에 대한 부동산매매업의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