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53, 1992.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53, 1992. 12. 14.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거래당사자의 확인서에 의거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