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07, 1992. 12. 8.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07, 1992. 12. 8.
적법한 청구라면, 토지와 주택을 함께 양도하였는지 아니면 토지만 양도하였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2.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