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604, 1993. 2. 2.
문서번호 국심 1992중3604, 1993. 2. 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과세한 처분의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3.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