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24, 1997.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24, 1997. 11. 28.
이러한 처분이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이 결여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