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15, 1998. 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15, 1998. 1. 21.
쟁점물품이 관세감면 대상인 주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8.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