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560, 1992.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2중3560, 1992. 11. 30.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