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12,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12, 1997. 12. 31.

국내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유상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물품이 관세법 제 30조 제1호에 의한 관세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