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11, 1997. 8. 5.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11, 1997. 8. 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