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559, 1992.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2중3559, 1992. 12. 29.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