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10, 1997. 8. 5.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10, 1997. 8. 5.
이 건의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7.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