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09, 1998. 1. 21.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09, 1998. 1. 21.

a.t.a협약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재수출한 경우 제1차적 납세의무자를 가리는데 여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1998.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