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08, 1997.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08, 1997. 11. 28.
쟁점물품을 관세감면용도 불사용금지기간동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