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471, 1992.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2중3471, 1992. 11. 16.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