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중3470, 1992. 10. 31.
문서번호 국심 1992중3470, 1992. 10. 31.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23,500,000원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