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관0001, 1997. 4. 25.

문서번호 국심 1997관0001, 1997. 4. 25.

재수출 이행기간을 경과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199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