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7경3192, 1998. 7. 29.
문서번호 국심 1997경3192, 1998. 7. 29.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9.